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4 - 95호

2014년도 제1차 기술료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4년도 기술료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 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ㅇ R&D 성과 창출 및 산업경쟁력 제고 등 ‘기술혁신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하여 R&D 재투자, 기술개발 장려 및 촉진 분야 등에 연구자금 지원

1.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신규) : 823.5억원 (88개 과제)

2. 지원대상 과제 목록

□ 대상과제 목록

RFP 순번	과제명	출연금규모 (백만원)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	과제유형	KEIT담당팀
1	신뢰성설계 전문인력 양성	65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소재부품평가팀
2	보안강화를위한물리적복제불가능보안칩개발	1,5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전자부품평가팀
3	OLED Display용 Low Damage 공정 및 평가기술 개발	1,0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전자부품평가팀
4	차량 통신용 RF수신 칩 개발	9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전자부품평가팀
5	고성능 디스플레이 개발을 위한 미세 전극 및 다층스패이서 제작 시스템 개발	8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전자부품평가팀
6	중소 팹리스를 위한 Open SW-SoC 프로토타입 기술개발	9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전자부품평가팀
7	SW 결합형 SoC 공통 핵심기술개발	4,5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전자부품평가팀
8	에너지우물형 플라스틱 메모리 트랜지스터 기반 기술개발	1,0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전자부품평가팀
9	국제 기능안전 표준 대응을 위한 차량용 반도체 기술개발 및 기반 강화	95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전자부품평가팀
10	3차원 디스플레이의 측정평가 기반구축	1,0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전자부품평가팀
11	인쇄전자 핵심 부품·소재 산업화 육성을 위한 단체표준 시험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7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전자부품평가팀
12	금속 나노구조 표면 구현 융합형 열표면처리 기술개발	400	징수	뿌리기업	일반형	기계로봇평가팀
13	고에너지 스펙트럼 조절용 기능성 염안료소재 상용화 기술개발	450	징수	중소중견기업	일반형	섬유화학금속평가팀
14	실리카-알루미나 복합체 컬럼 고정상 생산기술개발	4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섬유화학금속평가팀
15	350MPa급 고기능성 박육(3mm급) 주철기술 개발	1,0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섬유화학금속평가팀
16	가치사슬 연계형 특수 알루미나 응용기술 개발	1,0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섬유화학금속평가팀
17	디지털융합을통한환경도자타일기술개발지원	5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섬유화학금속평가팀
18	생산-수요 연계형 신발용 섬유제품(shoe-tex) 단기 실용화 지원사업	4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섬유화학금속평가팀
19	천연신소재 의류 시뮬레이션 및 인증체계 구축	5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섬유화학금속평가팀
20	ICT 융합 가상의류 시제품 개발 시스템 구축	7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섬유화학금속평가팀
21	피혁의 열적손상 방지를 위한 저온건조 전·후처리 기술 및 기반구축	5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섬유화학금속평가팀
22	니트 액체암모니아 가공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ZDHC 대응형 프리미엄 니트제조기술 보급확산	8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섬유화학금속평가팀
23	다중복합 이형단면 단섬유 플랫폼 기술기반 구축	1,5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섬유화학금속평가팀
24	국내 인쇄폐지를 재활용한 감열기록지의 Pre-coating 기술개발	6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섬유화학금속평가팀
25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패션소비 트렌드 분석시스템 기반구축	1,0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섬유화학금속평가팀
26	압력차단 및 압력자동제어가 가능한 500mm급 진공제어부품 국산화	7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기계로봇평가팀
27	IT기반 비접촉 공중 초음파 비파괴 검사시스템 개발	300	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기계로봇평가팀
28	UV LED를 이용한 마스크리스 노광장치 및 관련기술 개발	700	징수	기업	일반형	기계로봇평가팀
29	초경량 난삭재 정밀가공용 전기전도성 다이아몬드 코팅장치 개발	7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기계로봇평가팀
30	유리소재 대체를 위한 후육 PET 용기용 ISBM 기술개발	4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기계로봇평가팀
31	대면적 그래핀 고속제조 시스템 기술 및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	8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기계로봇평가팀
32	서보전동기 산업 고도화를 위한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93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기계로봇평가팀
33	사면 화상인식 기술을 활용한 카메라 모듈 생산용 Housing Attach 자동화 장비개발	4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기계로봇평가팀
34	친환경 굴삭기 에너지 저감을 위한 IDLE STOP 모듈 개발	6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기계로봇평가팀
35	한국형 레저선박 모델 기술개발	5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수송플랜트평가팀
36	전자중소기업 기술 경쟁력 혁신을 위한 E-PLM 개발 및 중소기업 활용지원	5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전자전기평가팀
37	산업용 컴퓨터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1,2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전자전기평가팀
38	3D 프린팅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D2B 클라우딩 시스템 개발	6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전자전기평가팀
39	무선전력전송 테스트베드 구축	6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전자전기평가팀
40	스마트홈 기반 층간소음 관리시스템 개발 및 보급 기반구축	1,1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전자전기평가팀
41	실감형 e-training 제작을 위한 3D 콘텐츠 저작기술 개발	75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42	스마트기기 기반의 융합형 스마트콘텐츠 저작시스템 및 서비스 기술개발	9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43	Smart Cold Chain 서비스 확장 및 검증 기술개발	1,1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44	디지털 제조혁신을 위한 엔지니어링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구축 및 인력 양성	7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45	재활운동이가능한미래형기술융합운동기기디자인개발	53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46	특허기술 사업화 촉진 디자인융합기술 개발	1,2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47	스마트 태그/센싱 기반 유통․물류 효율화 기술개발	800	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48	수요연계개방형탄소나노튜브상용화기술개발	1,1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49	고형지질을 이용한 항암제의 나노입자 제제 개발	4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50	에칭공정이 필요없는 신개념 은나노와이어 투명전극 패턴 형성 기술개발	1,0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51	천연물의약품임상‧비임상시험원료CMO시스템구축	1,0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52	그래핀기술을 적용한 고방열 LED조명기기 기술개발	750	징수	중소기업	일반형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53	산화물나노물질기반Flexible무기발광소자개발	1,2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54	바이오의약품 최적화를 위한 당사슬 핵심 기술개발	1,2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55	고내식/고전도성 나노복합코팅 기술을 적용한 연료전지용 금속분리판 기술개발	1,0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56	u-헬스 글로벌 산업화 지원	1,2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57	나노사업화 촉진을 위한 측정·분석 공통지원 기술개발	9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58	대사체 물질 신속 발굴 및 제품화 기술개발	1,0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59	기능성물질효능시험‧안전성평가를위한한천기반동물대체시험법및자동측정시스템개발	8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60	자동차산업 산업생태계 동반성장 클러스터 연계사업	1,0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수송플랜트평가팀
61	기술융합형 고유 생물소재 개발 연계 협력사업	1,0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표준인증평가팀
62	플라즈마 이용 기능성 나노 신소재 상용화를 위한 Pilot 구축	1,5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표준인증평가팀
63	지역 기술인재의 지역기업 취업 촉진을 위한 인력양성	2,0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기계로봇평가팀
64	기술‧인문융합형R&D시범사업	1,0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소재부품평가팀
65	청소년 기술체험교육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 사업	1,35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기계로봇평가팀
66	비즈니스아이디어 코칭사업	2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67	R&D결과 재발견 사업	4,0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소재부품평가팀
68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융복합 원천기술 연구개발	1,2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전자전기평가팀
69	특허의 비즈니스 언어로의 변환을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	5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70	소결체 열전재료를 이용한 정밀 온도제어 냉온시스템 개발	1,2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섬유화학금속평가팀
71	리튬이온 배터리 에너지저장 시스템 평가·인증체계 구축	1,0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표준인증평가팀
72	중견 퇴직엔지니어 활용 중소기업 기술 지원사업	3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73	광산폐기물 배출제로화 기초 기술 개발	1,2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소재부품평가팀
74	발전소 연소존의 노벽 부착물 감시를 위한 노내 열화상 카메라 개발	400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전자전기평가팀
75	중대형 차량 연비향상을 위한 요소기술 평가 기술개발	6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수송플랜트평가팀
76	기업R&D지원을위한글로벌기술표준정보개방·공유기반구축	6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표준인증평가팀
77	해외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사전 조사·분석체계 구축	4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표준인증평가팀
78	생활제품안정성향상기술개발	85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표준인증평가팀
79	유연반도체소자표준화기반구축	9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표준인증평가팀
80	친환경차보급확대를위한EMC표준저변확대기반구축	1,0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표준인증평가팀
81	단속용측정기의오차감소를위한기술‧표준개발	8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표준인증평가팀
82	제브라피쉬를 이용한 안전성 시험평가 기반구축	1,0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표준인증평가팀
83	생활용 법정계량기 현장점검 기술개발	1,4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표준인증평가팀
84	수소에너지수송/저장용부품소재의특성평가기술개발및측정시스템구축	1,2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표준인증평가팀
85	국민 주거환경 주요 불편해소를 위한 기술지원 TEST-bed 설계 및 개발	1,74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표준인증평가팀
86	초고온 열성능 측정장치 개발 및 시스템 구축	1,4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표준인증평가팀
87	융·복합형 발전시스템 실환경 효율평가 기반구축	5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표준인증평가팀
88	전기용품 안전성 평가 선진화를 위한 평가 기반구축	900	비징수	비영리기관	일반형	표준인증평가팀

ㅇ 용어정의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수행기관 :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 총괄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ㅇ 지원대상 과제별 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RFP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RFP상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반드시 기업을 포함하여 연구에 참여해야 함

ㅇ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ㅇ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 지원

ㅇ 지원기간 : 1년 이내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5) 정부출연금 중 대기업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로 함

6) 대기업의 현금부담비율은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으로 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9월 12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 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 수행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9월 12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 책정

□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4. 사업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총괄책임자)
											…
	참여기관							참여기관				…		참여기관

5.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ㅇ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ㅇ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ㅇ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비영리기관만이 수행기관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ㅇ 대기업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인 경우에는 참여기관이 포함되어야 함.

6. 신청요령

□ 신청방법

ㅇ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2014년 4월 11일(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수행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 양식 교부기간 : 2014. 3. 13(목) ~ 4. 11(금) 18:00까지

ㅇ 양식 교부 및 접수 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 인터넷 전산등록

ㅇ 전산 등록기간 : 2014. 4. 1(화) ~ 4. 10(목) 18:00까지

ㅇ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 접수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로그인시 전산접수 불가

□ 신청서 제출

ㅇ 서류 제출기간 : 2014. 4. 1(화) ~ 4. 1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처 : (우편번호: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관련 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8. 지원절차 및 평가항목

□ 지원절차

ㅇ 공고(산업통상자원부) → 사업계획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필요시 면담조사 등 수행) →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신규사업자 확정(산업통상자원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점 검토 등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사업 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가능

□ 평가항목

ㅇ 사업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50), 추진체계(20), 기대효과 등(30)

평가항목	세부 항목	배점기준
사업목표의 적정성	⦁사업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목표달성을 위한 수행방법의 적정성 ⦁기초조사 및 개념 등의 사전 준비성	30%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 및 구체성 ⦁사업내용의 구현 가능성 정도 및 현실성	20%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구성 등의 적정성 ⦁사업자의 사업 추진 능력 정도	20%
기대효과	⦁목표 달성 후 경제적 파급효과 정도 ⦁기술료 사업의 향후 활용성 정도	20%
고가 기자재	⦁고가기자재 구입 타당성(5천만원 이상)	10%

* 지원대상사업 : 신청사업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사업은 지원가능사업,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사업은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ㅇ 선정된 사업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9. 유의사항

□ 아래의 경우 평가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사업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사업에 신청한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로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3점)

ㅇ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2점)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2점)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9월 12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 신규채용(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9월 12일 이후) 채용부터 인정)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3점)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된 자(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 가능자)로서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을 말함

※ 최종 점수 산출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결산 기준 업력이 2년 이상된 기업의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ㅇ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사업이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람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지원대상 사업 중복성 제기

ㅇ 지원대상 사업이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정보마당→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ㅇ 제기기간 : 2014. 3. 13(목) ~ 4. 1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제기처 : (우편번호: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11층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팀

ㅇ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10.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공고문 내용관련사항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준인증평가TF로 문의하여 주시고, RFP별 내용/평가관련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담당팀에 문의요망

순번	산업통상자원부 담당과	연락처 044)215-	KEIT담당팀	연락처
1	소재부품정책과	4265	소재부품평가팀	02-6009-8396
2	전자부품과	4275	전자부품평가팀	042-715-2211
3	전자부품과	4275	전자부품평가팀	042-715-2211
4	전자부품과	4275	전자부품평가팀	042-715-2211
5	전자부품과	4272	전자부품평가팀	042-715-2211
6	전자부품과	4275	전자부품평가팀	042-715-2211
7	전자부품과	4273	전자부품평가팀	042-715-2211
8	전자부품과	4275	전자부품평가팀	042-715-2211
9	전자부품과	4275	전자부품평가팀	042-715-2211
10	전자부품과	4271	전자부품평가팀	042-715-2211
11	전자부품과	4272	전자부품평가팀	042-715-2211
12	철강화학과	4287	기계로봇평가팀	02-6001-0778
13	철강화학과	4284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2-6001-0796
14	철강화학과	4284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2-6001-0796
15	철강화학과	4285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2-6001-0796
16	섬유세라믹과	4295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2-6001-0796
17	섬유세라믹과	4295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2-6001-0796
18	섬유세라믹과	4292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2-6001-0796
19	섬유세라믹과	4291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2-6001-0796
20	섬유세라믹과	4293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2-6001-0796
21	섬유세라믹과	4292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2-6001-0796
22	섬유세라믹과	4291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2-6001-0796
23	섬유세라믹과	4291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2-6001-0796
24	섬유세라믹과	4292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2-6001-0796
25	섬유세라믹과	4293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2-6001-0796
26	기계로봇과	4316	기계로봇평가팀	02-6001-0778
27	기계로봇과	4312	기계로봇평가팀	02-6001-0778
28	기계로봇과	4312	기계로봇평가팀	02-6001-0778
29	기계로봇과	4316	기계로봇평가팀	02-6001-0778
30	기계로봇과	4316	기계로봇평가팀	02-6001-0778
31	기계로봇과	4312	기계로봇평가팀	02-6001-0778
32	기계로봇과	4312	기계로봇평가팀	02-6001-0778
33	기계로봇과	4316	기계로봇평가팀	02-6001-0778
34	기계로봇과	4313	기계로봇평가팀	02-6001-0778
35	조선해양플랜트과	4334	수송플랜트평가팀	02-6000-0747
36	전자전기과	4346	전자전기평가팀	042-715-2234
37	전자전기과	4346	전자전기평가팀	042-715-2234
38	전자전기과	4346	전자전기평가팀	042-715-2234
39	전자전기과	4346	전자전기평가팀	042-715-2234
40	전자전기과	4346	전자전기평가팀	042-715-2234
41	창의산업정책과	4366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78
42	창의산업정책과	4366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78
43	유통물류과	4384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78
44	창의산업정책과	4368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78
45	디자인생활산업과	4373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02-6000-7386
46	디자인생활산업과	4373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02-6000-7386
47	유통물류과	4384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78
48	바이오나노과	4393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78
49	바이오나노과	4392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78
50	바이오나노과	4393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78
51	바이오나노과	4394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78
52	바이오나노과	4393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78
53	바이오나노과	4393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78
54	바이오나노과	4395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78
55	바이오나노과	4393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78
56	바이오나노과	4395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78
57	바이오나노과	4393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78
58	바이오나노과	4394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78
59	바이오나노과	4394	바이오나노융합평가팀	02-6000-7378
60	지역산업과	4427	수송플랜트평가팀	02-6000-0747
61	지역산업과	4427	표준인증평가팀	02-6009-8262
62	지역산업과	4427	표준인증평가팀	02-6009-8262
63	지역투자팀	4453	기계로봇평가팀	02-6001-0778
64	산업기술정책과	4514	소재부품평가팀	02-6009-8396
65	산업기술정책과	4514	기계로봇평가팀	02-6001-0778
66	산업기술시장과	4535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02-6000-7386
67	산업기술시장과	4534	소재부품평가팀	02-6009-8396
68	산업기술시장과	4533	전자전기평가팀	042-715-2211
69	산업기술시장과	4533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02-6000-7386
70	에너지기술과		섬유화학금속평가팀	02-6001-0796
71	에너지관리과	5381	표준인증평가팀	02-6009-8262
72	산업기술기반팀	4504	혁신기업디자인평가팀	02-6000-7386
73	광물자원팀	5155	소재부품평가팀	02-6009-8396
74	전력진흥과	5270	전자전기평가팀	042-715-2234
75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5395	수송플랜트평가팀	02-6000-0747
76	기술표준총괄과	02-509-7227	표준인증평가팀	02-6009-8262
77	기술규제서비스과	02-509-7258	표준인증평가팀	02-6009-8262
78	안전품질정책과	02-509-7292	표준인증평가팀	02-6009-8262
79	신산업표준과	02-509-7294	표준인증평가팀	02-6009-8262
80	신산업표준과	02-509-7264	표준인증평가팀	02-6009-8262
81	주력산업표준과	02-509-7277	표준인증평가팀	02-6009-8262
82	에너지환경표준과	02-509-7271	표준인증평가팀	02-6009-8262
83	계량측정제도과	02-509-7233	표준인증평가팀	02-6009-8262
84	인증산업진흥과	02-509-7298	표준인증평가팀	02-6009-8262
85	인증산업진흥과	02-509-7298	표준인증평가팀	02-6009-8262
86	인증산업진흥과	02-509-7298	표준인증평가팀	02-6009-8262
87	인증산업진흥과	02-509-7286	표준인증평가팀	02-6009-8262
88	인증산업진흥과	02-509-7286	표준인증평가팀	02-6009-8262

□ 전산등록 관련은 R&D 상담콜센터 1544-6633 문의 요망